"전쟁을 시작하는 건 대통령이지만, 계속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
2026년 5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권한법상 60일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상황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전쟁권한법의 핵심 쟁점부터 트럼프의 우회 전략, 의회 반응, 그리고 유가·환율·주식시장까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총정리합니다.
전쟁권한법이란? — 60일 시한의 의미
1973년 베트남전 당시 대통령의 독단적 군사행동을 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은 다음과 같은 핵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해외 무력행동 개시 후 48시간 이내 의회에 보고해야 함
- 의회 승인이 없으면 60일 이내 적대행위를 종료해야 함
- 철군을 위해 최대 30일 연장 가능 (의회 통보 전제)
- 90일을 넘기려면 반드시 의회의 무력사용 승인(AUMF) 필요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이란 공습('장대한 분노' 작전)을 개시하고, 3월 2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60일 기한은 5월 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선택 — "휴전이니까 시계는 멈췄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한 만료에 대해 독특한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2월 28일에 시작된 적대 행위는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4월 7일 체결된 2주간의 휴전이 4월 21일 무기한 연장되었고, 이후 교전이 없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휴전 중에는 60일 시계가 일시 중지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논리의 문제점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전쟁권한법에는 "휴전"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음
- 미국 해군이 여전히 이란 원유 수출을 봉쇄하고 있어 "적대행위 종료"와 모순
-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봉쇄 자체가 군사행동이라는 지적
- 전쟁권한법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대 양당 대통령들의 반복된 패턴
미국 의회의 반응 — 사실상 추인?
민주당: "불법 전쟁" 공세 강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60일이 지나면 전쟁권한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샤힌 상원 외교위 간사도 "전략도, 법적 승인도 없이 뛰어든 전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을 6차례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표결(4월 22일)은 찬성 46표, 반대 51표.
공화당: 균열 조짐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무력사용 승인안 표결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존 커티스 (유타) | 공화당 | "60일 이후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은 지지하지 않겠다" |
| 돈 베이컨 (네브래스카) | 공화당 | 유사한 우려 표명 |
| 리사 머카우스키 (알래스카) | 공화당 | "종전 전략 없으면 제한적 승인안 제출하겠다" |
| 마이크 롤러 (뉴욕) | 공화당 | 의회 승인 필요성 인정 |
현실적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으면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전쟁 중단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무효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클린턴(코소보, 1999), 오바마(리비아, 2011) 모두 60일을 넘겨 군사작전을 지속한 전례가 있습니다.
전쟁의 배경 — 누가, 왜 시작했나
타임라인
| 2025년 12월 | 네타냐후, 마라라고에서 트럼프에게 이란 공격 승인 요청 |
| 2026년 1월 14일 | 네타냐후, 이스라엘 방어 준비 완료까지 공격 연기 요청 |
| 2월 11일 | 네타냐후 백악관 방문, 3시간 전쟁 계획 논의 |
| 2월 28일 | 미국·이스라엘, 이란 선제 공습 개시 ('에픽 퓨리' 작전) |
| 3월 2일 | 트럼프, 의회에 군사작전 통보 |
| 3월 9일 | WTI 유가 111.24달러 돌파 |
| 4월 7일 | 미국-이란 2주간 휴전 합의 |
| 4월 21일 | 휴전 무기한 연장 |
| 5월 1일 | 전쟁권한법 60일 시한 만료 |
핵심 논쟁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에게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핵 협상에서 합의 직전이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이 전쟁을 촉발했다고 비판했고, 유엔 사무총장도 유사한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경제적 영향 — 내 지갑까지 미치는 전쟁의 파장
1. 국제 유가 급등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입니다.
| WTI 선물 | ~70달러대 | 111.24달러 (3/9) | 90~100달러대 |
| 브렌트유 | ~75달러대 | 105달러 돌파 (4/24) | 95~105달러대 |
| 국내 휘발유 | 1,691원/L | 2,000원 돌파 | 고공행진 중 |
| 국내 경유 | 1,594원/L | 1,680원+ (1주 만에 86원↑) | 상승 지속 |
정부는 29년 만에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제도를 실시해 주유소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IEA 회원국들은 사상 최대 4억 배럴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2. 한국 경제 직격탄
한국은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 제조업: 원자재·물류비 상승으로 반도체·전자제품 가격 경쟁력 약화
- 운송업: 연료비 급등으로 택배·물류비 연쇄 인상
- 소비자물가: 연료비→운송비→생필품 가격으로 전이
- 환율: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 한국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딜레마 (인플레 억제 vs 경기 부양)
3.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
| 글로벌 증시 | 전쟁 초기 급락, 안전자산 선호로 현금 보유 증가 |
| 금(Gold) | 초기 급등(온스당 5,380달러) 후 빠르게 하락 — "전쟁=금값 상승" 공식 깨짐 |
| 비트코인 | 3월 저점 62,500달러 → 4월 78,384달러로 21% 반등, 선방 |
| 방산주 | 글로벌 방위비 증액에 K-방산 수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가 상승 |
| 에너지주 | 유가 상승에 정유·석유 관련주 강세 |
| 항공·해운 | 유류할증료 급등, 항공사 실적 악화 우려 |
4. 유가 시나리오별 전망
| 단기 국지전 종결 (1~2개월) | 휴전 유지·외교 해결 | 80~90달러 안정화 |
| 중기 분쟁 지속 (3~6개월) | 봉쇄 유지·간헐적 충돌 | 100~130달러 |
| 장기 전면전 확대 (6개월+) | 호르무즈 완전 봉쇄·지상전 | 150~200달러 |
앞으로의 전망 — 3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① 휴전 고착화 (가장 유력)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경제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와의 정면충돌은 피하면서 사실상 전쟁을 이어가는 전략입니다.
시나리오 ② 의회 제동
공화당 내 이탈표가 늘어나면서 무력사용 제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거부권을 넘기려면 3분의 2가 필요하므로 현실적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나리오 ③ 협상 타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경제적 궁핍을 지렛대로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본인도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어,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 전쟁권한법 준수 여부 | ❌ 사실상 우회·무시 중 |
| 의회의 견제 기능 | ⚠️ 민주당 노력에도 공화당 방패로 무력화 |
| 트럼프의 출구 전략 | ❓ 불명확 — 협상 vs 봉쇄 장기화 |
| 한국 경제 영향 | 🔴 유가·물가·환율 3중 압박 |
| 투자 시장 | ⚠️ 에너지·방산 강세, 소비재·항공 약세 |
| 전쟁 종결 시기 | ❓ 최소 수개월~1년 이상 전망 |
방문 정보 (관련 참고 링크)
- 국제유가 실시간 확인: 오피넷(www.opinet.co.kr)
- 전쟁권한법 원문: 미국 의회도서관(congress.gov)
-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현황: MarineTraffic
- 한국 정부 에너지 대책: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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