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전화상담 후기 임대차보호법 법률 상담 필요할때 (feat.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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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4년 어느 겨울날 주말, 모든 것은 내 평온한 주말을 산산조각 낸 집주인(이하 임대인)의 문자로부터 시작됐다.

 

leonardo.ai로 생성한 이미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니 전세보증금을 0000만 원 올려야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임대차계약은 서로가 계약에 합의하고 동등한 법적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임차인이 약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생각해 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나의 선택지는 단 두 가지였다. 

인상안에 합의하고 계약을 갱신하느냐, 또는 이사를 가느냐.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갱신 때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어디서든 적응을 잘하고, 어디서든 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나도,

막상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얕은 법 지식으로 보증금의 인상에는 한도가 있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법률정보센터에 들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검색했다.

 

 

임대인은 20분의 1, 즉 5%를 초과한 인상금액을 요구했고, 나는 이성을 잃었다.

이 사람은 왜 법에 명시된 것조차 존중하지 않는 거지? 돈에 눈이 멀었나?

 

주변에 법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정식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담을 받을 시간적, 금전적 여유는 없었기에

광고로만 접했던 로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다.

 

*사실 로톡 이전에 관할 행정구에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했으나, 신청 시점에서 거의 한 달 뒤부터만 예약이 가능해서 대처가 너무 지연될 것 같았다. 무료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각 행정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194

동대문구

 

동대문구는 특이하게도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하계, 동계 2번)

https://legalaid.uos.ac.kr/korNotice/view.do

캠퍼스 위원회 < 총장실 < UOS소개 < 서울시립대학교

 

 

로톡을 설치하고 로그인하면 보통 신규환영 쿠폰을 준다. 나는 이것을 적극활용했다.

첫 상담 할인, 전화상담 할인 뭐 기타 등등 쿠폰의 종류가 상당히 많았는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상담을 진행했었고,
내가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해서 질의하고 전화를 받으면서 패드에 필기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한 가지 팁을 언급하자면,

 

1.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해라.

2.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친절하고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리뷰가 많은 변호사를 선택해라.

 

나는 총 3명의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진행했고, 15분을 꽉 채운 변호사는 1명밖에 없었다.

 

전화상담은 기본 2만 원이고, 3만 원 또는 그 이상으로 상담료를 책정한 변호사분들도 있다.

쿠폰은 2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그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추가결제해야 한다.

 

 

 

상담을 예약했는데 만약 약속된 시간에 변호사가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로톡에서 꽤나 세심히 팔로우업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나 같은 경우 시간을 30분 정도 지나서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고, 그때는 이동 중이어서 상담이 어렵다고 설명한 뒤

다른 시간을 다시 잡았는데 그 시간에도 변호사가 전화가 오지 않았다.

 

이를 로톡에 접수했고 로톡에서는 이름도 재밌는 '노쇼(No-Show)' 쿠폰을 발행해 줬다.

덕분에 나는 또 2만 원 상당의 전화상담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법적 지식은 없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하고 쟁점이 되는 문제를 상담요청내용에 적었고, 실제로 변호사들은 1번부터 6번까지 순차적으로 읽어가며 답변을 해주었다.

 

궁금했던 점은 아래와 같다.

 

1. 임차보증금 인상요구안을 받아들이고 날인하는 순간 계약은 유효한지. 임차인으로서 포기하게 되는 권리는 없는지.

2. 인상한도 5%를 초과한 인상요구가 불법행위가 아닌지

3.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의

4.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방식

5.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에 대한 문의

6. 기타 현명한 해결방안

 

나는 상담 이후 변호사들의 답변내용을 취합하여 임대인에게 의사전달을 했고, 다행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맞닥뜨려 머리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애써 고생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혹자는 로톡이라는 서비스에 대해 회의적이고, 저렴한 변호사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만 받을 거라는 평가도 많은 것 같다. 

 

로톡에 대해 의심스러움이 들지만 그럼에도 로톡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래 당부말씀을 전한다.

1. 그래도 변호사는 변호사다.

2. 변호사가 아닌, 지인이나 주변 의견을 귀 기울여 듣지 마라.

3. 최소 3명은 동일한 건으로 상담을 받아보라.(도움이 되었다면 후기는 좋게 남겨주자)

4. 쿠폰에서 지원하는 전화상담료 상한은 20,000원이다. 이 만원을 초과하는 전화상담을 추가결제가 필요하다.